“신규 등록 대비 말소 44%로 가짜 건설사 양산 우려”
경기도가 입찰만을 노린 ‘가짜 건설사’(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국토부 고시 등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관리 업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있고, 등록 신청 및 신청내용 확인 등 실질적 등록업무는 대한건설협회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도록 이원화 돼 있다.
경기도는 대한건설협회가 신규등록 신청 업무를 이해충돌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건설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등 종합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협회가 가짜 부실 건설사인지 견실한 업체인지 꼼꼼히 살피지 않고 등록·접수 업무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그 근거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종합건설사 신규등록은 608건이나
등록 말소 처분은 269건에 달해 신규등록 대비 말소 비율이 44.2%에 달하는 점을 들었다.
시·군이 직접 등록업무를 맡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신규등록 대비 말소율이 18.7%로 낮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규 등록-등록 말소의 악순환은 자칫 가짜 건설업체를 양산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와 건실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한 공공기관에 종합건설업 등록 업무가 위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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