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업체 연말까지 실태조사국토부, 총 1만5624개사 대상 부실·불법·유령업체 파악나서
국토교통부가 올 연말까지 부실·불법 건설업체와 페이퍼컴퍼니를 가려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3818개사, 전문건설업 1만1806개 등 총 1만5624개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약 3개월간 건설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는 매년 10월께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조사대상 9636개사(종합 2026개, 전문 7610개)보다 62.1%(5988개) 늘어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보다 조사대상 업체가 늘어난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3년 단위인 주기적신고 대상 업체 수가 올해는 적어 실태조사에 포함된 업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에서 보는 건설업 등록기준은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자본금의 경우 종합이 5억~24억원, 전문이 2억~20억원이고 기술자는 종합이 5~12인, 전문이 2~5인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등록기준, 등록증 불법대여 등을 철저히 조사해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3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주기적 신고제도는 2018년 2월 폐지되지만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를 선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도 부실업체를 적발할 경우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적격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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